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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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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변경등록 시 변경 가능한 등록 사항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포함 가능 여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 등록사항 >

서비스 종류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설립구분 시설기준: 시설면적, 설비비품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시에는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아닌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공자 등록을 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제공자 등록기준에서는 기관의 유형(개인/법인/영리/비영리)응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기관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함

대표자 변경 시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가능 여부

대표자 변경(법인 대표이사 변경 제외)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 제22(제공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제공자 지위승계 절차진행으로 대표자 변경신고 가능

*제공자 지위승계로 대표자 변경시 양수받는 새로운 대표자는 결격사유 조회 등 신규 기관 등록과 동일 절차 거쳐야 함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시행규칙 별표1 ‘3.인력기준.유형별 배치기준에는 제공기관의 장을 1명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동대표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개인이 제공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 신청인(대표자)이 기관장과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법인이 아닌 제공기관의 경우 법령은 따로 대표의 지위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점 시행규칙 별표1인력기준유형별 배치기준비고3은 제공기관의 장이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지 않은 경우의 관리책임자와, 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의 제공기관의 장만 제공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으로 인력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제공기관 등록을 하는 제공자는 영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포함한 영업을 하는 자(동법 제18, 19조 등)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공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인이 제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을 하는 제공기관의 장이 되고, 제공기관장이 제공기관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제공자 등록기준에 관련된 건물등기부등본 및 지급계좌의 명의는 누구로 해야하는지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은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명의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 시행규칙 별표1은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기관보호서비스의 경우 일정 면적의 서비스 전용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서식1은 담당공무원이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공자는 반드시 사무실과 서비스 전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을 소유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건물등기부등본의 명의는 제공자이거나 혹은 제공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상대방이면 가능함

- 한편,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치 제1호서식(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서 지급계좌는 기관장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등기 건물로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제공자 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 건물이 미등기건물인 경우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인지 혹은 누가 소유자인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제공자 등록기준으로 재가방문서비스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의 의미가 무엇이고, 면적 제한이 가능한지
시행규칙 별표1의 등록기준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인력기준 상 상주 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은 필요하며,

-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함


평생교육원, 학원, 태권도 체육관 운영 시설에서 사무실 및 사무용품을 공동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시행규칙 별표1과 같은 등록기준을 정한 것은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위 사무실과 서비스 전용 면적 등은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독립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별표1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사회복지시설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사회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평생교육원, 학원, 태권도 체육관 운영 시설에서 사무실 및 사무용품을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공자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장비기준에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검사도구 및 치료도구도 포함되는지 여부
프로그램에 진행되는 검사도구 및 치료도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장비기준에 포함되며, 제공자 등록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