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제공기관 등록절차

 Home>제공기관마당>제공기관 등록절차

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등록기준 내용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 및 신규 시설 등록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름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인력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공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제공기관 등록 이후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변경(신규채용 등)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군에 변경 등록하여야 함

제공기관 등록절차

등록절차

제공자 지위승계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경우

*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승계 내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지위 승계자는 신규 기관과 동일하게 등록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등록 기준에 준해야 함

제공자의 휴‧폐업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ㆍ군ㆍ구에 휴ㆍ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휴ㆍ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ㆍ휴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휴ㆍ폐업 신고서 처리기한은 신고 시 기입한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ㆍ폐업 사실 통보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제공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또는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함(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