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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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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1. 시설・장비기준

재가방문서비스(재가방문형)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활동보조서비스(집단활동형)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지원상담서비스(기관방문형)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 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2. 인력・자격기준

인력 배치기준

- 세부사업별 3명 이상.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없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55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 보유자

3.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이용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4. 제공자 결격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록절차

등록절차

등록 신청

신청

- 신청장소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사업 담당과

- 신청 및 작성 주체 : 대표자(방문 접수 원칙)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가능(위임장 작성 제출)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공통양식 제1호 참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공통서식 제7호)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근무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나) 사업별 제출서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공통서식 제7호의1)
  서비스 공급내용에 제공기관의 회기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사회서비스제공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 확인
법인 법인정관 등 필요시 요구 임원전체작성
지급계좌 통장사본  
시설기준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그 밖의 설비・비품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자격기준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해당 없음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필요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참고 1)
- 주요 민간 자격 현황(참고 2)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공통양식 제2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군・구의 범위,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확보 현황・계획 및 자격, 시설 확보 현황,
  연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제출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과 계약 체결 시 일자리 참여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정부일자리통합관리
  시스템에 제공하는 데 대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공통서식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