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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사업안내>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란 ?

사회서비스 정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대  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 분  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 분야에서
  • 기  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 목  적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8대 사회서비스

구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심리
목적 지자체 중심
서비스 개발
가사 및 간병지원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가사 및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정서 상담
시작
연도
'07.8 '08.9 '06(종이), '08.2 '07.5 활동보조 '07.5
활동지원 '11.10
장애아동
재활치료 '09.2
발달재활 '13.1
'10.8 '14.2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 노인 대상 사업은 140% 이하 적용 가능)
만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중,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 A,B등급의 전국가구 평균소득150% 이하 자 1~3급 장애인(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
-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이하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지원
내용
사업별 상이 월 24시간, 월 27시간
-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 10일(2주) 단태아
- 15일(3주) : 쌍생아산모
- 20일(4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월 27시간, 월 36시간
- 식사, 세면도움,외출동행 등 신변활동지원
- 청소, 세탁 등 가사‧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등급(1~4)에 따른 월급여액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간호,방문목욕 주 2회씩/월 8회 (1회당 50분)
- 언어,미술, 놀이치료 등
주 2회씩
월 8회(1회당 50분)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월 4회 이상
(회당 50분)
서비스
가격
사업별 상이 · 24시간(A형): 235,200원 · 27시간(B형): 264,600원 -2주 : 최대 860천원
-3주 : 최대 1,500천원
-4주 : 최대2,200천원
· 월27시간 : 264,600원
· 월36시간 : 352,800원
서비스별 상이 월 22만원 월 22만원 월 20만원

*지침과 상이할 수 있음(2017.1 기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운영방식

포괄보조체계(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지역 주민 중심의 공급체계로 개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부) 시・도별 배분액 총액 결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시・도별 배분액 총액 내에서 3개 내역사업에 대해 자율 편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전자바우처카드(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무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기준 (만19세이상)본인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시(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14세 미만,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사회서비스 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시・도 성과평가 추진 총괄
-시・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사회서비스 정책과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
사회보장 정보원 복지정보운영1부 사회서비스이용 신청(행복e음)
사회서비스사업부 -시․군․구 예탁금 관리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리
-바우처 비용 및 교통비 지급 및 정산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및 통계 관리
심사관리부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시설평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평가 등 품질관리
시·도 사업 담당부서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시·군·구 사업 담당부서(지투, 가사간병)
보건소(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제공인력 교통지원금 청구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 및 현장점검
읍·면·동 공무원(지투, 가사)
보건소(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 접수
중앙사회서비스 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교육‧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서비스 홍보 등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노무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제공인력 급여 지급
-바우처 시스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