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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란

 Home>사업안내>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용어의 정의

- 내역사업: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을 포괄보조 사업 각각을 의미
- 자체개발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단일 또는 복수의 시·군·구, 시·도가 개발한 사업으로 기준정보가 관리되는 단위를 의미

사업구조

사업구조

추진배경

- 중앙정부에서 직접 기획·관리하는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에 한계
- 사회서비스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적 공급체계 개편 추진
-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방식을 포괄보조(Block Grant)로 전환하여 지역의 사업 기획 및 집행상 자율성·책임성 부여

의의 및 특성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
-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사업 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사업 기간

- 매년 2월 1일 ~ 익년 1월 31일(1년) 예: 2015.01.31.~2016.01.31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하나,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성과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정책변경, 예산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축소 또는 조기 중단 가능

서비스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사업별 상이

-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1,538 3,099 4,423 4,974 5,265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1,846 3,719 5,308 5,969 6,318

(2015년 건강보험료산정기준)

※ 6인이상가구 : (100%이하)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291천원 증가
(120%이하)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349천원 증가

서비스내용

- 유망사회서비스 및 기타 지차제에서 발굴한 서비스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본인부담금

-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간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 가족 및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서비스 안내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 신청기간 : 연중수시(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 매월 말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 제출서류는 방문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